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11.29.(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2. 10. 27.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2.11.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세 헌 환경기후정책과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악취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2022.12.31.) 예정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악취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악취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악취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임.

- 안 제5조제2호・제6조제2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7조제3항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을 “환경국장”으로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악취관리기금은 악취 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시민의 악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다른 개정내용의 경우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당해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

❍ 아울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안 제7조제3항의 “악취업무 담당국장”을 “환경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국장이라는 직위명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악취업무 담당국장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악취관리기금 사용 대상 지역인 남동구 지역과 서북부지역 관련 기금 집행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1		악취관리기금 개요

□ 사업목적

❍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에 소재한 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여 악취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함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8. 2. 26. 제정 )」

□ 사업개요

❍ 융자대상 : 남동구(남동구 전역) 및 서북부(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지역 소재 악취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억원 이내 무이자 (2년 거치 5년 상환)

❍ 사 업 비 : 총 50억/년 (남동구 25억, 서북부 25억)

❍ 사업내용

- 악취방지시설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 설계, 제작·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융자(배출시설 이전비용 제외) 등

□ 조성배경

❍ 남동구 지역

- (조성사유)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사항             이행에 따라 남동산단 주변지역 악취환경개선 기금 조성

- (재원조성) LH공사 기금 출연(4차, 총 230억)  → 인천대 환경기술사업단 운용

→ 2018년 인천시 약 179억 인수

❍ 서북부 지역

- (조성사유) 서구 환경 분야 이슈 및 건의사항 보고(2019. 12, 서구청장)

시 기금 활용을 통한 악취 개선 방안 마련 요청

- (재원조성) 2020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 300억 활용

→ 관련 조례(2020. 6.) 및 시행규칙(2020. 7.) 전부개정

참고2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2018년 이후 악취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남동구와 서북부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람.

⇒(대기보전과장) 남동산단과 서구지역에 악취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구지역은 실적이 없고 남동구는 6건 실적이 있음. 현재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 이자만 지원해주고 있어 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300억이 전용되었는데,  서북부 지역에 실적이 없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

⇒(대기보전과장) 서북부 지역에 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와 관련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악취가 배출되는 시설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국장이라는 직위명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함.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7조 제3항의“환경국장”을 “악취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환경국장”을 “악취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악취업무 담당국장-------------------------------------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로 한다.

제3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연금 :”을 “출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입금 :”을 “전입금:”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상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를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2. ----- 운용------------------------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 한정하여 ----.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 : 남동구 전역	1. -------------- 출연금: ---------
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2. ---------------------------------------- 전입금: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호선(互選)하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융자사업 등) ① (생 략)	제10조(융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융자사업 대상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② ---------------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